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1
찬성
9
반대
24
기권
62
불참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3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37명
권영세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37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37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37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배준영 반대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37명
배현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찬성 37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37명
성일종 반대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안철수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37명
임종득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7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37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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