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166
찬성
46
반대
27
기권
57
불참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4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반대 4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반대 43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43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3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반대 43명
김상훈 찬성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같은 당 반대 43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반대 4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반대 43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반대 43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반대 43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반대 4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반대 43명
박정훈 찬성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반대 43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반대 43명
배현진 찬성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반대 4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반대 43명
신성범 찬성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반대 43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3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반대 43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반대 43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반대 43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반대 43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반대 43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반대 43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반대 43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반대 4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반대 43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반대 43명
조경태 찬성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같은 당 반대 43명
조정훈 찬성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반대 43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반대 43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3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43명
최형두 찬성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반대 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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