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29
찬성
7
반대
14
기권
50
불참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2 · 반대 4 · 기권 5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1 · 반대 1 · 기권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5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9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9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19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19명
강경숙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5명
김준형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5명
백선희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5명
신장식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5명
정춘생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5명
차규근 반대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5명
손솔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정혜경 찬성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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