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73
찬성
4
반대
5
기권
117
불참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1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45 · 반대 2 · 기권 5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5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5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45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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