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88
찬성
1
반대
0
기권
106
불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0 · 반대 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안철수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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