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39
찬성
60
반대
16
기권
84
불참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5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1 · 반대 51 · 기권 8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기권 1
개혁신당반대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5명
권영진 찬성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51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반대 51명
김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같은 당 반대 51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반대 51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반대 51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반대 51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반대 51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1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51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태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언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손솔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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