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25
찬성
10
반대
12
기권
53
불참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4 · 반대 10 · 기권 1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1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64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64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64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성일종 반대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64명
윤한홍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