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184
찬성
4
반대
25
기권
82
불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여론조사실시시 서면신고의 의무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함(안 [별표 3] 등).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일부(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안 [별표 2] 및 부칙 제5조). 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함(안 제251조). 사.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3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59 · 반대 3 · 기권 11 · 불참 33
조국혁신당불참 12
무소속찬성 2 · 기권 1 · 불참 4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7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김미애 반대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59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59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9명
송석준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찬성 59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59명
윤상현 기권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최형두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59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복기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소병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오기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우원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춘석 기권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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