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73
찬성
5
반대
9
기권
112
불참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기권 1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6 · 기권 5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반대 4
개혁신당기권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6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6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46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0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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