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20
찬성
5
반대
6
기권
68
불참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57 · 반대 4 · 기권 5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57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찬성 57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7명
윤한홍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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