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반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219 · 반대 3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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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10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전체 찬성 227 · 반대 0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20 · 반대 3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권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체 찬성 215 · 반대 0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반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체 찬성 211 · 반대 1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218 · 반대 0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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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 심사중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 심사중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