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건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42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이 의원 반대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2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