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건
2025년 2월 5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4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14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3회계연도 결산(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