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국민의힘 반대 103이 의원 포함 · 불참 4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전체 찬성 179 · 반대 102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99이 의원 포함 · 불참 8

'규칙안'은 국회 안에서 쓰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안건입니다.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28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전체 찬성 214 · 반대 0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찬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체 찬성 171 · 반대 12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4이 의원 포함 · 반대 10 · 기권 34 · 불참 51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기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전체 찬성 192 · 반대 2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7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권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체 찬성 165 · 반대 13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

기권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전체 찬성 174 · 반대 2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8건 전체 보기 →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 심사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ㆍ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 심사중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 심사중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