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4(이 의원 포함) · 반대 10 · 기권 34 · 불참 51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2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1월 5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4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
2025년 12월 3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 · 반대 34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6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22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 · 반대 4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5월 1건
2025년 2월 1건
2024년 12월 3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64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