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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2026년 8월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73 · 반대 2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53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1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

2026년 3월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5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2025년 12월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

2025년 7월 2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0 · 반대 3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43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

2025년 3월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8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2025년 2월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1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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