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7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 2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
2025년 10월 2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본회의
개혁신당 찬성 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2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025년 5월 1건
2025년 2월 3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2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2-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2 · 반대 1(이 의원 포함)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여성가족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2 · 반대 1(이 의원 포함)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개혁신당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