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9월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2026년 5월 5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3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2월 3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2-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2-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2-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5
농협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2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1건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4년 12월 2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1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3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반대 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