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정보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2026년 8월 2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6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5년 2월 1건
2024년 12월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반대 1(이 의원 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정무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