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6월 1건
2026년 5월 2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5(이 의원 포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
2026년 3월 3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3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5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01 ·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026년 2월 1건
2025년 12월 2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2025년 11월 3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1-27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2025년 7월 3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진석의원 외 166인)이 의원 기권 · 2025-07-04 · 본회의
조국혁신당 찬성 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3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본회의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2025년 2월 3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1건
2024년 11월 5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
2024년 9월 2건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