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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

2026년 8월 2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73 · 반대 2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53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1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2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12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7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4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1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1건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1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0 · 반대 3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43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

2025년 2월 2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2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1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4년 9월 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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