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3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6년 2월 1건
2025년 11월 4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1건
2025년 2월 2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44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3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