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49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4건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56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5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6월 1건
2026년 5월 2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0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
2026년 4월 5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3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8
2026년 3월 4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7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2026년 1월 7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4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5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3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0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
2025년 11월 3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4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반대 3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이 의원 포함) · 반대 42 · 기권 15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3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2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7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1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