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5년 11월 9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무소속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무소속 찬성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2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찬성 4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2024년 11월 3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무소속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무소속 찬성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찬성 5 · 기권 1(이 의원 포함)
2024년 9월 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본회의
무소속 찬성 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찬성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