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9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4건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2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
2026년 4월 2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62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56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4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2025년 12월 1건
2025년 10월 5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8 · 불참 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이 의원 포함) · 반대 34 · 기권 27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22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34 · 기권 24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이 의원 포함) · 반대 42 · 기권 15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3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27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3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44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44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5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9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찬성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이 의원 포함) · 반대 64 · 기권 14 · 불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