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4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
2024년 11월 4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4년 9월 5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20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6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