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6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6월 1건
2026년 2월 1건
2025년 12월 1건
2025년 11월 6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2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025년 4월 1건
2024년 12월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찬성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2024년 11월 4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6(이 의원 포함)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2024년 9월 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