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5건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 · 반대 19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1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5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7월 2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48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6년 6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0
2026년 3월 2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55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2025년 12월 1건
2025년 10월 8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이 의원 포함) · 반대 42 · 기권 15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5년 1월 2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9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17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2024년 12월 7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0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64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