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4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6월 3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1건
2026년 3월 2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6년 2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2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3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
2025년 8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1건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11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9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9(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14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7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5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11
2024년 11월 4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
2024년 9월 11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8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