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49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9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3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9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3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이 의원 찬성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이 의원 포함) · 반대 40 · 기권 23 · 불참 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6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3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3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8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5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3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2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7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69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 3월 3건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2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2025년 12월 6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 · 반대 34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4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이 의원 포함) · 기권 26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4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 · 반대 4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1건
2025년 2월 3건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6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0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2024년 12월 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