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4월 2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5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3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
2025년 11월 3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1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025년 8월 1건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1건
2025년 2월 6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4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17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1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25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7
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5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2024년 9월 12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32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1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