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5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4월 4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37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2026년 3월 4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1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2025년 12월 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4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4월 2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4-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5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년 3월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3-13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13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36
2025년 2월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2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2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2024년 12월 7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5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11
2024년 11월 10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
2024년 9월 11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7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39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