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6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9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이 의원 반대 · 2026-10-0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2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10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34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3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이 의원 반대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
2026년 6월 3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10건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40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1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4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38
2026년 1월 3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7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3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 · 반대 34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6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31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3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2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2025년 2월 5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44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44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50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1월 5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9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3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7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2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