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83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4건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5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등록 제한사유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 등에 따른 신청 반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2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15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
2026년 8월 5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7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026년 7월 5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48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7-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4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축물의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6년 6월 6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7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9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6년 5월 3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5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6년 4월 9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4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7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3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2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6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7
최근 소위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되어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4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1
2026년 3월 3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6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0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2026년 1월 5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8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9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
2025년 12월 1건
2025년 10월 4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4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11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3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30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1건
2025년 1월 9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6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5 · 반대 3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5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17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9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반대 2(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2024년 12월 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